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5.12.8.~12.31. 망인소속하청업체(ㅇㅇ건설)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827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3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15.) 등을 했다.


                                          < 감독결과 위반 사항 >

사업장명

연장한도 위반

출역인원(누적)

위반인원

위반비율

A

173

128

74%

B

115

28

24.3%

C

447

369

82.6%

D

513

302

58.6%

합계

1,248

827

66.3%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28.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8.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61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배ㅇㅇ)추가 사망사고발생에 따라 1.22.()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실시(1.22.~2.13.)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산재 예방노동조건 개선만전 기하고자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1.31. 예정) 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의 행정지도,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혈관건강검사: Body Checker 기기 이용, 부정맥, 혈관노화도, 동맥 탄력도 등 검사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우려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6.01.22.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23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총괄관리자 2025-07-14 118
3222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현황,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91
3221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동아쏘시오그룹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약속 총괄관리자 2025-07-14 160
3220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지원 방안 모색한다… 전문가 토론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7-14 145
3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한국-중국 손잡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54
3218 「2025 UNDP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 공동개최 총괄관리자 2025-07-14 137
3217 농식품부·농진청, 기후변화 대응 현장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보급 확산 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7-14 145
3216 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 이용,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총괄관리자 2025-07-14 239
3215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적극 지원 총괄관리자 2025-07-14 143
3214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디지털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도입지원 총괄관리자 2025-07-14 170
3213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 후속 특별 현장점검, 호우·폭염 대응 점검도 병행 총괄관리자 2025-07-14 155
3212 산업부, 전력 유관기관의 고위험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총괄관리자 2025-06-17 260
3211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 플라스틱 표준 민·관 공동개발 총괄관리자 2025-06-17 271
3210 폴리텍대학-안전보건공단, 예비산업인력 재해 예방에 앞장서 총괄관리자 2025-06-17 279
3209 탄소중립해법 CCS, 아태지역이 이끈다 총괄관리자 2025-06-17 290
3208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총괄관리자 2025-06-17 229
3207 고용노동부, 6월 10일부터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감독 본격 개시 총괄관리자 2025-06-17 239
3206 녹색산업 해외 발주처‧구매처 초청…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5 개최 총괄관리자 2025-06-17 235
320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6-17 185
3204 산업안전보건, 책에서 디지털기기로! 총괄관리자 2025-06-17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