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5.12.8.~12.31. 망인소속하청업체(ㅇㅇ건설)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827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3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15.) 등을 했다.


                                          < 감독결과 위반 사항 >

사업장명

연장한도 위반

출역인원(누적)

위반인원

위반비율

A

173

128

74%

B

115

28

24.3%

C

447

369

82.6%

D

513

302

58.6%

합계

1,248

827

66.3%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28.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8.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61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배ㅇㅇ)추가 사망사고발생에 따라 1.22.()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실시(1.22.~2.13.)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산재 예방노동조건 개선만전 기하고자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1.31. 예정) 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의 행정지도,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혈관건강검사: Body Checker 기기 이용, 부정맥, 혈관노화도, 동맥 탄력도 등 검사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우려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6.01.22.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60 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위탁거래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58
2659 원청 노사와 정부가 힘을 모아 노동약자를 지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3
2658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25
2657 산업부·소방청 합동,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5
2656 지역 소공인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규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21
2655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지원제도 확대 및 기업부담 완화 등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3
2654 경기 화성 공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41
2653 에너지·자원 해외진출 공기업의 잠재적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18
2652 19종의 재난안전제품 인증으로 재난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55
2651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3
2650 고용노동부, 경기도 화성 화재사고 관련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48
2649 행정안전부 장관, 화성 공장 화재 현장점검 비회원 2024-06-28 362
2648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관련 외국인 피해자 지원 방안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69
2647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 국민에게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46
2646 여름철 배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13
2645 제2회 ‘생물 체험 교구 개발 공모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28
2644 정신장애 예술인 부부작가전 ‘따로 또 같이(Apart and together)’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78
2643 제1차 한-베트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JWG)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19
2642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674
2641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 키운다… 유기성 폐자원 처리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