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설치’ 넘어 ‘품질’로… 운영·제조 모두 평가하고 성능기준 강화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26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2026) 충전 기반시설 예산은 총 5,457억 원으로, 급속·완속·중속 충전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급속충전기 4,450(3,832억 원, 직접 660, 간보조 3,790), 중속충전기 2,000(300억 원), 완속충전기 6 5천기(1,325억 원, 신규 5만기, 교체 15천기) 등 총 71,450기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충전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전기차 이용자가 체감하는 충전 품질·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2026년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영제조역량을 함께 보도록 사업수행기관 평가·선정체계를 바꾼다.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을 운영사 중심으로 선정하면서, 경영상태·사업관리·유지관리 등 운영 중심 항목 위주로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하고, 사업수행기관 선정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한다.

 

제조사는 기술개발 노력 등 충전기 품질·역량 중심으로 평가하여 운영 역량뿐 아니라 제조 품질까지 반영함으로써, 충전 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최소 성능기준을 신설·강화하고, 성능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한다.

 

올해부터는 최소 성능기준* 충족 여부가 보조금 지원과 직접 연계되며,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 성능평가를 실시해 기준**미달 시 보조금 감액 등으로 지원수준을 조정(20% 감액)한다. 이를 통해 충전기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효율·출력 유지 등 전반적인 성능 향상을 유도하여 잦은 고장·출력 저하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급속) 전기차-충전기 통신, 내환경성, 출력, 에너지 효율, 커넥터 내구성 등

(완속) 대기전력, 충전기 운영률, 커넥터 내구성, 충전기 대기시간 등

** 충전기의 복합 에너지효율이 94.5% 이상이고 각 부하율에서 최저 효율이 93.5% 이상 / 저온, 고온 및 진동에 대한 내구성 기준 충족

 

, 중속(30~50kW) 구간을 신설해 이용자 체감과 정책기준을 맞춘다.

그간 급속·완속 범주에 섞여 있던 30~50kW 구간을 중속으로 신설·분리하고 대형매장 및 영화관 등 2~3시간 체류형 거점의 이용 특성에 맞는 충전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출력구간을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충전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용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2026년 지침은 설치 대수 늘리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충전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며, “전기차 충전기의 최소 성능기준을 강화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하고, 운영 역량뿐만 아니라 제조 역량까지 평가해 충전기가 설치된 이후에도 고장·불편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2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54 "기업이 가진 힘, 사회가 필요한 곳으로 연결합니다" 2026 사회공헌 포럼 개최 관리자 2026-05-15 151
3853 개인정보위,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조사·처분 사례 분석결과 발표 관리자 2026-05-15 78
3852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핵심과제 등 중간점검 관리자 2026-05-15 131
3851 개인정보위, '25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관리자 2026-05-15 83
3850 산업현장부터 일상생활까지 "우리 가족 안전" 직접 체험 관리자 2026-05-12 104
3849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근본적 전환 추진 관리자 2026-05-12 115
3848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관리자 2026-04-30 131
3847 폐기물이 에너지가 되는 하수처리장, 특허심사관이 찾아간다 관리자 2026-04-29 107
3846 공급망 탄소관리, 전문인력 양성에서 스코프3 산정까지 종합지원 관리자 2026-04-28 153
3845 공정위·기후부 온라인 유통사 대상 환경성 표시·광고 공동교육 실시 관리자 2026-04-28 101
3844 글로벌 탄소규제 위기를 기회로… 수출 중소기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본격화 관리자 2026-04-28 188
3843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관리자 2026-04-28 81
3842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총력 대응" 전국 지방관서장 총출동 현장 불시점검 관리자 2026-04-28 140
3841 탄소중립 동력 강화를 위해 신뢰 기반의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 관리자 2026-04-28 258
3840 개도국 온실가스 전문가 양성 지속…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사업 연장 갱신 관리자 2026-04-27 277
3839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 방안 모색… 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 국제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6-04-27 310
3838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본격화' 관리자 2026-04-27 250
3837 "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관리자 2026-04-27 217
3836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관리자 2026-04-27 317
3835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성 강화하고 세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관리자 2026-04-27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