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규제 시대, 정부 지원사업 한자리에서 안내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각 부처의 산업계 탄소경쟁력 강화 정부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소개하는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수도권(서울, 129)을 시작으로 호남권(여수, 24), 영남권(울산, 25) 등 권역별로 열린다.

 

최근 해외에서 탄소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럽연합의 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부 품목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을 계산·검증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다.

 

설명회에서는 3개 부처와 9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중인 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1:1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 유관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섬유수출입협회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국고보조(12), 금융지원(5), 컨설팅(4), 실증지원(1), 교육(1) 등이다.

 

아울러, 설명회 진행 중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환경법률 1:1 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지원사업은 통상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기업이 각각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었다. 이번 합동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부처별 탄소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정부지원사업이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쓰이는 정책이 되도록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라며, “설명회가 단순히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1:1 상담까지 꼼꼼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은 대규모 융자(1,700억 원, 금리 1.3%) 외에도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경매사업’(250억 원),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파트너십’(105억 원) 등 새로운 지원사업을 많이 준비했다라면서, “우리 산업계가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탄소중립은 중소기업에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라며, “탄소중립을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자금설비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8. 산업통상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68 안전한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사생활 침해 등 국민 불안 해소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04
3067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463
3066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복합피해지원 서비스,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387
3065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안전실태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00
3064 가상현실 안전교육·훈련으로 민간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35
3063 재난안전 연구개발로 디지털 복제(디지털트윈) 기반지하공동구 재난관리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현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360
3062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51
3061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 연내 300억 원 투자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16,444
3060 민관 힘모아 국제사회 자연자본 공시 대응 전략 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355
3059 우리나라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350
3058 소똥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 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311
3057 저탄소 농산물 쿨(COOL)한 소비를 위해 농식품부와 6개 유통사 손을 맞잡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74
3056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 전기이륜차로 전환 가속화···친환경 배달 문화 정착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18
3055 화학업계, 무재해를 위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확산!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24
3054 건강 마일리지 제도, 휴가지 원격 근무… ‘일과 여가 조화’ 보장하는 여가친화기업 168개사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7,543
3053 수소특화단지로 동해·삼척과 포항을 지정하여,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88
3052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강화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14
3051 탄녹위, ‘온실가스 감축’ 점검 결과 발표…2년 연속 배출량 감소, 목표대비 6.5% 초과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77
3050 친환경 동력원 실증 선박, 바다에 처음 띄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20
3049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