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재생에너지 대전환,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17개 광역 시도가 참여하는 제1차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달성과 그 과정에서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처음으로 지방정부와 협의회를 개최하며 중앙-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과 햇빛소득마을 추진계획**을 소개하면서, 특히, 햇빛소득마을의 경우 2월 중 범정부 지원조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하여 수요조사, 부지 발굴, 대상 마을 지정,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 주요내용) 유휴부지 및 국민 일상공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 확대, 공공기관 ‘한국형 RE100(K-RE100)’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대전환 선도 등
** (햇빛소득마을 추진계획 주요내용) 계통 부족지역 ESS 설치 지원 및 계통 우선접속 근거 마련 추진, 금융·자금·세제지원 확대 및 지역 밀접 금융기관 협력 강화 등
이어, 협의회에 참석한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한 지역 소득 창출 사례들을 공유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 【 주민참여 우수 성과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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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전주시민의 출자로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 후 발전수익 공유 ▸ (제주도) 마을주도 소규모 풍력 4개 마을 운영, 14개 마을회 태양광 사업 운영 ▸ (서울시) 시민펀드(82억원)로 태양광 투자, 수익 배분 및 에너지 빈곤층 지원 ▸ (부산시) 학교 태양광 설치 후 RE100 기업에 공급, 수익은 학생 복지사업으로 환원 | ||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유휴부지 등 입지발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밀착형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방안, 중앙-지방간 협의사항 등을 중점 논의한다.
| 【 입지발굴 추진 우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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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 유휴수면 500MW 수상태양광 입지발굴 및 RE100 기업 공급 추진 ▸ (경기·강원도) 접경지역·민통선 내 활용부지, 지방도·지방하천 유휴부지 등 발굴 ▸ (경상북도) 산불피해지역 공공주도 햇빛소득마을(1.2GW)·바람소득마을(0.3GW) 조성 추진 ▸ (전라남도) 간척지 활용 공공주도 대규모 영농형 단지 조성(4GW) 추진 ▸ (광주시) RE100 기업 연계 10MW 규모 농민주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 (세종시) 세종-대전 간 자전거도로 4.6km 구간에 태양광 1.9MW 설치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 협의회 개최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과 함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8개 지방(유역)환경청별 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등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이익은 지방과 주민에게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비용저감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4가지 정책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향후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기후에너지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