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6일(금)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산·학·법조계 전문가,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참가자(패널)가 참여하는 참가자(패널) 토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어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 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국민 여러분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보 보호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며,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 전반의 보안 역량 및 침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