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탈석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백스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생산성본부
- 705
- 상태: 노출
- 05-19
| (설명자료) 정부는 탈석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백스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1.19, 세계일보) (최종) (1).hwpx(59.1 KB) 2023-05-19 |
1. 보도 내용
10차 전기본 계획기간 동안 정부의 탈석탄 정책 기조가 후퇴했으며, 정부 탄소중립 정책이 ‘백스텝’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30년 석탄발전 비중 19.7%는 9차 전기본(29.9%) 및 NDC 상향안(21.8%) 대비 대폭 축소하여 탈석탄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 T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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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8년 |
‘30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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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기본 |
NDC 상향안 |
10차 전기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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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
239.0 |
175.1 |
133.2 |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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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전체 발전량 대비) |
41.9% |
29.9% |
21.8% |
19.7% |
‘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 비중을 지속 감축(’36년 석탄발전 비중: 14.4%)하며, ‘36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석탄발전소 28기(14.1GW)를 폐지할 계획임
또한, 향후 석탄발전에 암모니아 20% 혼소발전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우리나라와 전력수급 여건이 비슷한 일본도 ‘30년 석탄발전 비중은 19% 수준이며(에너지 기본계획, ’21년), 석탄발전과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또한 최근 전세계 에너지 위기로 인하여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폐지 또는 휴지보전 했던 석탄발전을 재가동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임
(산업통상자원부, 2023.01.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702&pageIndex=10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