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권창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 간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현장 운영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주요 11개 건설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기업의 애로사항,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권창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다양한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건설업계 임원들은 건설업은 공정별·기간별다수의 협력업체가 협업하는 구조인 동시에 건설 현장별로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는 산업 특성상, 제도 시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권창준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절차에 관한 안내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건설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에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업종별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17.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47 국내기업 협력으로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한다. 관리자 2025-11-24 85
3546 철강·정유 등 산업부문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위한 현장 소통 강화 관리자 2025-11-24 67
3545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3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24 65
3544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전환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임 관리자 2025-11-24 83
3543 환경기술과 산업현장, 상생협력으로 잇다 관리자 2025-11-24 92
3542 우리 탄소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다, 「카본코리아 2025」 개막 관리자 2025-11-24 96
3541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관리자 2025-11-24 105
3540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수소 기술 논의의 장 열려 관리자 2025-11-24 58
3539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합리화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논의 관리자 2025-11-24 58
3538 김성환 장관, 브라질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탈석탄동맹 가입 등 활동 관리자 2025-11-24 60
3537 산업부+중기부+현대차·기아+부품 협력업체 자동차 공급망 탄소감축 위해 손을 맞잡다! 관리자 2025-11-24 81
3536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유공자 포상 관리자 2025-11-17 94
3535 지역 주도의 탈탄소 이행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소통의 장 마련 관리자 2025-11-17 127
3534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관리자 2025-11-17 94
3533 인공지능 기반 기후·환경 정책 확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1-17 93
3532 롯데그룹, 농어촌 재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다 관리자 2025-11-17 104
3531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와 부문별 투자비중을 연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관리자 2025-11-17 103
3530 고용보험, 30년의 성과 넘어미래 고용안전망을 설계한다 관리자 2025-11-17 77
3529 분산특구로 지정 보류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 관리자 2025-11-17 61
352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17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