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권창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 간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현장 운영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주요 11개 건설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기업의 애로사항,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권창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다양한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건설업계 임원들은 건설업은 공정별·기간별다수의 협력업체가 협업하는 구조인 동시에 건설 현장별로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는 산업 특성상, 제도 시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권창준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절차에 관한 안내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건설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에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업종별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17.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20 가축분뇨로 전기 생산한다! 연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마련 총괄관리자 2025-08-14 115
3319 ‘25년 하반기 저탄소 농업활동(가을갈이) 지원 신청 개시, 온실가스 5만톤 추가 감축 기대 총괄관리자 2025-08-14 205
3318 노동안전 확보와 노동권익 보호,중앙-지방 공동 대응체계 구축 총괄관리자 2025-08-14 135
3317 바이오플라스틱 등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순환플랫폼 실증시범사업 추진 총괄관리자 2025-08-14 142
3316 에이펙(APEC) 여성경제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공동성명 채택 총괄관리자 2025-08-14 147
3315 베트남과 산업・공급망, 에너지 전환 협력 강화 총괄관리자 2025-08-14 178
3314 ‘이음마켓’으로 만드는 농어촌의 희망, 현대위아 총괄관리자 2025-08-14 144
3313 폴리텍대학, 현장중심 안전교육으로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 총괄관리자 2025-08-14 103
3312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총괄관리자 2025-08-11 192
3311 기업 간 자원순환으로 "경제+기후" 모두 살린다! 총괄관리자 2025-08-11 127
3310 “2025년도 정보보호 공시, 똑바로 했나?”…정부, 사후검증 실시 총괄관리자 2025-08-11 196
3309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축산! ‘25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338호 선정 총괄관리자 2025-08-11 244
3308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거버넌스 출범 총괄관리자 2025-08-11 232
3307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총괄관리자 2025-08-11 175
3306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48
3305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안전-주거 등 노동부-국회-자치단체가 함께 챙긴다. 총괄관리자 2025-08-11 123
3304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7대 플랫폼 협력 선언식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17
3303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13
3302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총괄관리자 2025-08-11 221
330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외 학생들이 협력해 개발한 ‘앱’ 선보여 총괄관리자 2025-08-11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