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권창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 간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현장 운영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주요 11개 건설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기업의 애로사항,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권창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다양한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건설업계 임원들은 건설업은 공정별·기간별다수의 협력업체가 협업하는 구조인 동시에 건설 현장별로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는 산업 특성상, 제도 시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권창준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절차에 관한 안내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건설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에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업종별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17.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24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관리자 2025-11-17 504
3523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관리자 2025-11-17 195
3522 중부권 최대 수송용 기체수소 공급시설 준공 관리자 2025-11-17 95
3521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해법, 인공지능에서 찾는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개막 관리자 2025-11-17 116
3520 한-호, 개도국 공급망 역량강화 프로젝트 추진 관리자 2025-11-10 169
3519 기후부-산업계, 탄소중립산업 육성 위해 손잡다 관리자 2025-11-10 130
3518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지자체 6곳 선정… 지역 중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 관리자 2025-11-10 227
3517 축산업과 농촌 상생, 온실가스 감축 방안, 재생에너지를 통해 찾다 관리자 2025-11-10 125
3516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브라질 벨렝에서 개막 관리자 2025-11-10 123
3515 해수부, 제30차 유엔기후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제협력 강화 관리자 2025-11-10 107
3514 공정하게 묻고, 실력으로 답하다!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1-10 212
3513 성평등가족부, 해외 성별임금격차 공시제도 벤치마킹해 ‘공정한 일터’ 방안 모색 관리자 2025-11-10 105
3512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활성화방안 본격 모색 관리자 2025-11-10 85
3511 성평등가족부, 2025년 제4차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 개최 관리자 2025-11-10 118
3510 노사발전재단, 대만노총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10 83
3509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 공청회 개최 관리자 2025-11-10 139
3508 노동부-기후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공동 개최 관리자 2025-11-07 104
3507 한국기술교육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 선도대학' 비전 선포 관리자 2025-11-07 112
3506 게임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06 100
3505 “정보보호 공시, 더 투명하게” 과기정통부, ‘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 공개 관리자 2025-11-06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