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권창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 간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현장 운영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주요 11개 건설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기업의 애로사항,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권창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다양한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건설업계 임원들은 건설업은 공정별·기간별다수의 협력업체가 협업하는 구조인 동시에 건설 현장별로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는 산업 특성상, 제도 시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권창준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절차에 관한 안내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건설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에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업종별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17.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28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본격 가동 총괄관리자 2025-01-22 279
3127 한국고용정보원, ESG경영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찾아 기부활동 펼쳐 총괄관리자 2025-01-22 172
3126 기후·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 재난,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예방한다 총괄관리자 2025-01-22 162
3125 탄소중립 유망기업, 산업부·환경부·중기부가 함께 지원한다 총괄관리자 2025-01-22 250
3124 벼 재배 농업인 대상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실시 총괄관리자 2025-01-22 264
3123 해양폐기물·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환경부 힘 모은다 총괄관리자 2025-01-22 293
3122 전기·전자제품 순환이용 활성화… 민간기업·공공기관 힘 모은다 총괄관리자 2025-01-22 208
3121 한-일 양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키로 총괄관리자 2025-01-22 190
3120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 사업 출범 총괄관리자 2025-01-22 169
3119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총괄관리자 2025-01-22 204
3118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강풍 대비 개선대책 마련 총괄관리자 2025-01-22 260
3117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로 민생안정에 만전 총괄관리자 2025-01-22 150
3116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4개소 선정 총괄관리자 2025-01-22 174
3115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52개사 선정 총괄관리자 2025-01-16 295
3114 무탄소에너지의 큰 축, 재생에너지 확산 위한 산·관·학·연 협력 강화 총괄관리자 2025-01-16 169
3113 중소선사의 자율적인 ESG경영을 지원한다 총괄관리자 2025-01-16 188
3112 농식품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 총괄관리자 2025-01-16 312
3111 한국고용정보원, ESG 경영 관련 GRI Standards 국제적 검증 완료 총괄관리자 2025-01-16 380
3110 환경인재개발원·인천교육청,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 위한 협약 체결 총괄관리자 2025-01-16 237
3109 미래 선박연료 수요의 든든한 뒷받침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출범 총괄관리자 2025-01-16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