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권창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 간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현장 운영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주요 11개 건설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기업의 애로사항,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권창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다양한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건설업계 임원들은 건설업은 공정별·기간별다수의 협력업체가 협업하는 구조인 동시에 건설 현장별로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는 산업 특성상, 제도 시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권창준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절차에 관한 안내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건설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에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업종별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17.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48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13
3047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197
3046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16
3045 설악산 등 국립공원 7곳 온실가스 흡수량 국제표준 검증서 획득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50
3044 우포늪 퇴적토에서 11만 6천톤 탄소 저장량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79
3043 안전한 일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핵심과제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51
3042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환경입지분석 기능 추가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94
3041 과기정통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로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91
3040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받는다 비회원 2024-10-24 450
3039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629
3038 최초로 「전지 제조업 안전가이드」 마련, ㈜비츠로셀의 우수사례 중심으로 담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48
3037 폴리텍,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잇달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307
3036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 교육으로 재난관리 리더십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32
3035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보 위해 기업·시민사회·정부 한 자리에 모여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66
3034 여수·고흥·영덕…국토부 해안권 기반시설 사업에 환경부 지역맞춤 생태관광 접목시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95
3033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위험 요소 꼼꼼히 확인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32
3032 야구장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60
3031 “협상 테이블부터 스타트업 기술 지킨다!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반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72
3030 농식품부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기후변화 극복 위한 케이(K)-농업기술 협력방안 논의 [출처] 대한…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63
3029 커피전문점 종이팩, 따로 모아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