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권창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 간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현장 운영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주요 11개 건설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기업의 애로사항,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권창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다양한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건설업계 임원들은 건설업은 공정별·기간별다수의 협력업체가 협업하는 구조인 동시에 건설 현장별로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는 산업 특성상, 제도 시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권창준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절차에 관한 안내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건설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에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업종별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17.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20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86
2819 모든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 재난예방 업무에 「마을 간이무선국」 이용 가능해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64
2818 27개국 참여, 국제 온실가스 교육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82
2817 생산, 유통, 소비 전주기 순환이용 촉진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앞당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10
2816 정부, 온라인 플랫폼 포함,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91
2815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이제는 태국과 칠레까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57
2814 농식품부·해수부·협력재단 공동, ‘2024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인정제’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52
2813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7
281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541
2811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9
2810 재난안전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41
2809 야외 공공근로자 및 취약가구 폭염대응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53
2808 최고의 일터를 더욱 빛나게 할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에 도전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454
2807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 통계를 계속 고도화하고 있음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56
2806 장애인 창업과 기업 육성 통한 경제·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06
2805 부산항, 친환경 연료공급으로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06
2804 한-미 에너지장관회담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38
2803 조직문화 심층 진단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문화 개선 사례 공유 비회원 2024-08-16 360
2802 국립과천과학관, ‘탄소C그널 순회전시’를 위한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 비회원 2024-08-16 347
2801 해상풍력 보급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