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권창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 간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현장 운영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주요 11개 건설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기업의 애로사항,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권창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다양한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건설업계 임원들은 건설업은 공정별·기간별다수의 협력업체가 협업하는 구조인 동시에 건설 현장별로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는 산업 특성상, 제도 시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권창준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절차에 관한 안내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건설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에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업종별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17.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709 근로복지공단과 카카오뱅크가 함께 하는 이유는?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84
2708 손실과 피해 기금과 녹색기후기금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97
2707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403
2706 최고의 재난안전 기술·제품 국민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 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70
2705 물류센터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 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422
2704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배회감지기 지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80
2703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늘린다… 먹는물·음료 업계와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61
2702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출처] 대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13
270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과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64
2700 범정부 합동,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 첫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297
2699 전기차 시대로 전환 위해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계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54
2698 기후위기에 강한 정동진 해변 조성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12
2697 현수막 게시대, 폐의약품 수거함 앞으로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44
2696 “다시 용기 내어 당당히 삶의 현장으로, 산재보험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59
2695 ‘24년 하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22
2694 녹색산업 수주·수출 순항… 민관원팀 효과로 올해 상반기 15조 원 달성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46
2693 해양수산부, 탄소배출 없는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68
2692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해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5 449
2691 고용노동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5 378
2690 국내 수소버스 보급 1,000대 돌파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5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