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권창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 간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현장 운영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주요 11개 건설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기업의 애로사항,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권창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다양한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건설업계 임원들은 건설업은 공정별·기간별다수의 협력업체가 협업하는 구조인 동시에 건설 현장별로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는 산업 특성상, 제도 시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권창준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절차에 관한 안내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건설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에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업종별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17.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71 '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관리자 2026-01-12 266
3670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6-01-12 155
3669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관리자 2026-01-12 52
3668 역대 최대 규모 기후대응기금 운용 기후부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동력 강화 관리자 2026-01-12 108
3667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관리자 2026-01-12 76
3666 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관리자 2026-01-12 85
3665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개정에 따른 현장의 질문에 답하다 관리자 2026-01-12 53
3664 탈탄소 녹색산업 전환 속도 높인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관리자 2025-12-31 191
3663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일터, 상생의 노사문화로 만들어갑니다. 「2025년 노사문화 유공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2-31 96
3662 “벌목작업 중대재해를 근절”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관리자 2025-12-31 101
366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관리자 2025-12-31 92
3660 폐현수막, 버려지는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관리자 2025-12-31 106
3659 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경영공시 항목 확대 관리자 2025-12-31 364
3658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정비 관리자 2025-12-31 66
3657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접수 관리자 2025-12-31 48
3656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관리자 2025-12-31 61
3655 기후위기를 기회로, 기후테크 현장 목소리 듣는다 관리자 2025-12-31 83
3654 기후위기를 기회로, 기후테크 현장 목소리 듣는다 관리자 2025-12-29 77
365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할당 완료 관리자 2025-12-29 757
3652 탄소중립 이끌 유망 창업기업 모집 관리자 2025-12-29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