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차질없이 준비 중이며, 2030년 수소발전량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28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19

1. 보도 내용

-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 수소발전량 목표치가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이하 수소기본계획) 대비 대폭 수정됨

*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 49TWh(연료전지 27TWh, 수소?암모니아 혼소 22TWh)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9TWh(연료전지 16TWh, 수소?암모니아 혼소 13TWh)

- 연료전지는 대규모를 지양하고 분산형으로 한정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 내 개설할 예정임

2022년 6월 수소법이 개정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2022년 12월 수소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

아울러, 하위법령 마련 직후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하여 지난 2023년 1월 20일 한국전력거래소를 최종 선정하였음

향후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운영규칙 마련 등을 통해 금년 상반기 중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임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수소발전량 목표치는 연료전지의 경우 9차 전기본과 동일하며, 수소?암모니아 발전의 경우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NDC 상향안 대비 수정되었음

 

< 2030년 수소발전량 목표치 비교 (단위 : TWh) >

구분

9차 전기본(‘20.12)

수소기본계획(‘21.11)

10차 전기본(‘23.1)

수소발전량

16

48

29

 

연료전지

16

발전기술 구분 없음

16

수소?암모니아 발전

-

13

 


수소기본계획은 NDC 상향안을 바탕으로 발전기술별 구분 없이 연료전지(발전용, 가정?건물용),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을 고려하여 48TWh로 제시하였음
다만, 10차 전기본에서는 연료전지(발전용) 16TWh, 수소?암모니아 발전 13TWh가 반영되어 수소발전량이 29TWh로 조정됨
연료전지는 9차 전기본과 동일한 발전량이 반영되어 있으며,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NDC 상향안 목표(암모니아 발전 22TWh)에서 수소발전 기술의 실현 가능성,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사업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13TWh로 조정되었음
또한, 수소?암모니아 연료공급 인프라가 확충되는 ‘36년에는 수소?암모니아 발전량이 47.4TWh로 대폭 증가할 계획임

연료전지는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보급?유도할 계획임
연료전지는 발전용량과 부지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입지제한이 거의 없고 소음과 환경유해물질*(NOx, SOx 등) 배출이 거의 없는 등 장점이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연료전지는 LNG를 개질한 그레이수소를 사용함에 따라 CO2 배출량이 LNG 발전과 유사

이에, 도심 내 수요지 인근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송배전망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급을 유도할 계획임

다만, 대규모 연료전지를 기존 석탄발전소와 같이 수요처와 거리가 먼 해안지역 등에 설치할 경우 터빈발전 등에 비해 발전비용이 높고 전력계통 및 송배전망 부담이 가중되어 연료전지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 및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생산-유통-활용 분야별 R&D, 실증,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수소발전 기술의 다양화를 위해 LNG-수소 혼소,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수소엔진 등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발전용 수소 공급을 위해 수소전용배관, 인수기지 등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으로 해외 청정수소(그린, 블루) 생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임

* (‘23) 혼소발전 실증대상 선정 → (~’25) 혼소 핵심부품 개발 → (‘26~’27) 유형별 실증


(산업통상자원부, 2023.01.2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184&pageIndex=10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88 근로복지공단, 울산 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에 ESG경영 컨설팅 제공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75
2887 산업안전에도 상생이 답이다!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 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0
2886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받는다,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43
2885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조성, 수출 활성화 마중물 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99
2884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투자 […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470
288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499
2882 종이없는 수산물 디지털 검역 시대로 첫발걸음을 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2
2881 고용노동부,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응체계 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96
2880 건설근로자공제회,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4
2879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8
2878 해수부, 아시아·유럽지역 선원 처우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6
2877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현장 토론, 충청북도와 함께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8
2876 중소벤처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원팀 협의체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7
2875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1
2874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1,714
2873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6
2872 이미지 합성 기술(딥 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가부·과기정통부가 손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19
2871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현장 비결 공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96
2870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 추진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4
2869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국제 평화·안보 증진 기여 방안 등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