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차질없이 준비 중이며, 2030년 수소발전량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27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19

1. 보도 내용

-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 수소발전량 목표치가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이하 수소기본계획) 대비 대폭 수정됨

*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 49TWh(연료전지 27TWh, 수소?암모니아 혼소 22TWh)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9TWh(연료전지 16TWh, 수소?암모니아 혼소 13TWh)

- 연료전지는 대규모를 지양하고 분산형으로 한정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 내 개설할 예정임

2022년 6월 수소법이 개정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2022년 12월 수소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

아울러, 하위법령 마련 직후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하여 지난 2023년 1월 20일 한국전력거래소를 최종 선정하였음

향후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운영규칙 마련 등을 통해 금년 상반기 중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임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수소발전량 목표치는 연료전지의 경우 9차 전기본과 동일하며, 수소?암모니아 발전의 경우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NDC 상향안 대비 수정되었음

 

< 2030년 수소발전량 목표치 비교 (단위 : TWh) >

구분

9차 전기본(‘20.12)

수소기본계획(‘21.11)

10차 전기본(‘23.1)

수소발전량

16

48

29

 

연료전지

16

발전기술 구분 없음

16

수소?암모니아 발전

-

13

 


수소기본계획은 NDC 상향안을 바탕으로 발전기술별 구분 없이 연료전지(발전용, 가정?건물용),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을 고려하여 48TWh로 제시하였음
다만, 10차 전기본에서는 연료전지(발전용) 16TWh, 수소?암모니아 발전 13TWh가 반영되어 수소발전량이 29TWh로 조정됨
연료전지는 9차 전기본과 동일한 발전량이 반영되어 있으며,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NDC 상향안 목표(암모니아 발전 22TWh)에서 수소발전 기술의 실현 가능성,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사업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13TWh로 조정되었음
또한, 수소?암모니아 연료공급 인프라가 확충되는 ‘36년에는 수소?암모니아 발전량이 47.4TWh로 대폭 증가할 계획임

연료전지는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보급?유도할 계획임
연료전지는 발전용량과 부지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입지제한이 거의 없고 소음과 환경유해물질*(NOx, SOx 등) 배출이 거의 없는 등 장점이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연료전지는 LNG를 개질한 그레이수소를 사용함에 따라 CO2 배출량이 LNG 발전과 유사

이에, 도심 내 수요지 인근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송배전망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급을 유도할 계획임

다만, 대규모 연료전지를 기존 석탄발전소와 같이 수요처와 거리가 먼 해안지역 등에 설치할 경우 터빈발전 등에 비해 발전비용이 높고 전력계통 및 송배전망 부담이 가중되어 연료전지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 및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생산-유통-활용 분야별 R&D, 실증,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수소발전 기술의 다양화를 위해 LNG-수소 혼소,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수소엔진 등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발전용 수소 공급을 위해 수소전용배관, 인수기지 등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으로 해외 청정수소(그린, 블루) 생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임

* (‘23) 혼소발전 실증대상 선정 → (~’25) 혼소 핵심부품 개발 → (‘26~’27) 유형별 실증


(산업통상자원부, 2023.01.2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184&pageIndex=10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514 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15
2513 지역문제 해결의 열쇠, 마을기업 지원 다각화 비회원 2024-05-07 206
2512 이번엔 장아찌다! 어촌도 웃고, 건설근로자도 웃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6
251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44
2510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42
25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비회원 2024-05-07 204
2508 ‘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 건립, 고창군을 시작으로 올해 10개소 준공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01
2507 MBC, “데이고, 눈 찔려도 산재신청은 나 몰라라.. 두 번 우는 이주노동자” 보도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21
2506 중견기업-지역대학 공동 기술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87
2505 한화진 장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05
2504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3
2503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 개최 2024.04.30 환경부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79
2502 외국인 근로자(E-9·H-2) 고용 사업장, 이제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05
2501 안전일터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15
2500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41
2499 “전자카드 사용하고, 최대 5만원 받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사용우수자를 위한 이벤트 실시 …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27
249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39
2497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집중 추진, 전국 평균농도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24
2496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안전 교육시간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3
2495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