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26~'30) 발표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3.25.(수) 14:00, 포시즌스호텔에서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ESG** 공시제도화 방안(의견수렴안) 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MOU 체결, 지속가능경영 우수사례 공유 등 기업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경영 포럼｣을 개최하였다.
* 지속가능경영이란 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영방식
**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서, 지속가능경영을 측정가능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프레임워크
최근 글로벌 원청사들은 공급망 실사 규범* 준수를 위해 협력사에게 ESG 데이터 제출 및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협력사의 공급망 배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한 ESG 규범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EU)공급망실사지침, (프랑스)기업실사법, (독일)공급망실사법 등
**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배출량에 근거하여 수출품의 탄소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이에 산업부는 기업이 ESG 규제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혁신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경영 기반 산업경쟁력 확보 |
매년 조선, 방산 등 주력 업종을 선정해 ESG 정보제공부터 수준 진단, 컨설팅까지 이어지는 '업종별 특화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500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연 450명 수준의 권역별 실무자 교육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하여 ’30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K-esg.org)에서 신청 가능
지속가능경영 컨설턴트 자격제도를 내년까지 개발하여 컨설팅 품질을 높이고, ’28년부터는 전문 ESG 컨설팅 법인 지정제도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고질적인 지속가능경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교와 협력하여 기업수요 기반 실무 연계형 인턴십을 매년 100명 규모로 운영한다.
또한, 공급망 내 실질적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ESG 특화 기술을 보유한 사회적 기업 등과 대기업 간 매칭을 추진･지원한다.
* 예) 배터리 대기업에 폐자원 재생원료 공급기업을 매칭하여 글로벌 규제에 공동대응
글로벌 표준과 규범화 대응역량 강화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경영 등 ESG 관련 표준 논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제 ESG제도 수립에 있어 우리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EU 산업정책대화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등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ESG 규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공급망 실사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협력사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국내 대기업과 함께 ESG ODA 사업을 확대하여, 개도국 내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ESG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실천･확산 기반마련 |
공급망 실사가 일반화될수록 중소 협력사들이 각 원청사에게 유사한 ESG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에, ’28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료 입력 효율성을 높이고, 다수의 대기업이 협력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실사 이행 부담을 완화한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협회가 운영중인 사회적 책임 기반 지수*를 'K-ESG 지수'로 전면 개편하며 이와 연계한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 ’09년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공동 개발, 현재 총 50개 산업(213개 기업) 측정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 오늘 MOU를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표준협회는 중소･중견기업 ESG 합동 지원망*에 참여하여,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한국생산성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旣참여 중(’21~)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산업부는 관련 협회 및 지원기관과 중소·중견기업 ESG 합동 지원망을 구축하여, 교육부터 컨설팅, 공시 대응까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3.25. 산업통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