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4월 27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탄소 감축 동력으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신뢰성 있는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배출권거래제(ETS)는 국가온실가스의 약 71%를 포함하고 있으나 연평균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이거나 2.5만톤 이상 사업장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감축 유인을 제고하기에는 한계

⇒ ETS 비규제 대상기업(국가온실가스의 약 30%)의 감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필요성 지속 제기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는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요인”이라고 진단하며, “이제 탄소 감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감축 성과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시장 활성화, 국제항공 부문 CORSIA* 도입 등으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시장이 아시아 탄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기술이 핵심이며,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며, “자발적 탄소시장은 감축 기술의 성과를 보상함으로써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혁신기술은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미래 감축성과를 사전에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크레딧으로 선 발행하는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적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후 위기를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핵심 플랫폼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한국거래소가 11년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탄소크레딧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탄소크레딧 시장을 세계적인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하였다.

축사에 이어 기획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에 따른 등록기관이 탄소크레딧의 발행·유통·소각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공개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유통 과정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과 거래 안정성 담보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운용하고, 소각 단계에서는 수요자가 소각 목적과 물량, 일련번호 등을 등록기관에 통지하고, 등록기관과 거래소가 이를 연동해 상장폐지와 거래중단까지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통계 작성·공표, 국제협력, 교육·홍보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여 분절되어 있던 크레딧을 통합적으로 거래하고, 다양한 크레딧을 상품군별로 표준화하여 거래 편의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해외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을 통해 거래소에 상장되는 감축실적의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식 출범한 얼라이언스를 통해 탄소크레딧 수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얼라이언스는 대한상의를 사무국으로 하여 탄소크레딧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자발적 탄소 감축 실적이 CORSIA,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고도화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규제 대응을 넘어 자발적인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27.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