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대재해발생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차단

담당부서 : 기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등 행정규칙 3*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이번 개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고용부)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계약 차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2년간 MAS 및 카탈로그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계약연장 불허) 계약기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계약기간 연장을 불허한다.

 

(적용기준) 개정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적용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함을 인식하고,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7.29. 조달청)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54 고용노동부 차관, 폭우·폭염 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 최우선 당부 총괄관리자 2025-07-21 201
3253 복지부 제1차관,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디딤돌 가족’ 3기 자문위원 참여 총괄관리자 2025-07-21 199
3252 농촌 외국인근로자 일터 및 숙소,폭염대비 중앙-지방 합동 긴급점검! 총괄관리자 2025-07-21 7,055
3251 따뜻한 밥상, 기업과 농촌이 함께 차립니다 총괄관리자 2025-07-21 196
3250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총괄관리자 2025-07-21 171
3249 ‘다양·공평·포용(DEI) 경영, 기업 성장의 동력으로’ 총괄관리자 2025-07-21 253
3248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총괄관리자 2025-07-21 581
3247 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재개 본격 이행 총괄관리자 2025-07-21 772
3246 2025년 상반기 51차종 8만여 대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총괄관리자 2025-07-21 129
3245 기후변화대사, 영국 기후특별대표 면담(7.14.) 총괄관리자 2025-07-21 156
3244 중소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에 민간전문기관도 적극 참여키로 총괄관리자 2025-07-21 182
3243 지역민과 현장에서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문화 확산 총괄관리자 2025-07-21 159
3242 고수온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조기출하 및 긴급방류 독려 총괄관리자 2025-07-21 128
324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7개국 공무원 대상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 개최 총괄관리자 2025-07-14 216
3240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 총괄관리자 2025-07-14 219
3239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추진 TF」 발족 총괄관리자 2025-07-14 184
3238 탄소무역장벽 대응 지원을 위한기업 현장 소통 강화 총괄관리자 2025-07-14 216
3237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10대 건설기업 대상 노동·산재·외국인 「통합감독」 착수 총괄관리자 2025-07-14 194
3236 고용노동부, 혹서기 폭염 및 질식 재해 취약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총괄관리자 2025-07-14 210
3235 천 맨홀 질식사고 강도높은 수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본격 착수 총괄관리자 2025-07-14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