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2월 16일(목)에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2030 NDC* 이행방안 관련 주요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ㅇ 이번 간담회는 ’23년 3월, 2030 NDC 이행방안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기업과 정부의 협력방안 및 바람직한 국가정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경제계 대표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 탄녹위는 그간 주요 다배출업종*을 중심으로 2030 NDC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산업계?경제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산단열병합 등

□ 간담회에서 탄녹위는 2030 NDC 이행방안의 작업경과, 고려사항 및 협조사항을 설명했고, 산업계의 2030 NDC 이행 준비현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탄소중립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질서임에 공감하며,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ㅇ 특히,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필요한 탄소중립 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제?금융지원과 정부차원의 R&D 지원확대를 요청했고,

 ㅇ 아울러, 신규투자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올 한 해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2030 NDC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계가 겪는 기술적?경제적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정부와 함께 혁신적인 지원방안과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탄소중립에 관한 국가정책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향후 30년간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탄녹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탄녹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과정의 동반자로서 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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