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는 2월 24일(금) 오전 8시 상생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 격차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지난 2월 2일 발족한 바 있다.

   * (일시?장소) 2.24.(금) 8:00, 달개비(서울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이번 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임금 관련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임금 관련 과거 정책을 토대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 및 고려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위해 동국대 이영면 교수가 ‘임금체계의 역사와 시사점’을,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박사가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분석’을 발표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구체적인 세부 논의 의제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임금체계의 역사와 시사점’의 발제를 맡은 이영면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노력을 설명하였다. 다만, 오랜 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가 주도하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을 보임과 동시에 민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임금체계 개편할 수 있도록 임금정보제공,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환경을 조성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노조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분석’의 발제를 맡은 정진호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임금체계 등과 관련된 각종 조사 통계를 소개하고 주요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일관된 조사용어 정의의 부재, 조사대상 및 응답방식의 차이에 따른 통계적 편의 발생 등 조사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조사방식 및 통계분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외형적 형태가 아닌 실질적 운영을 기준으로 통계 작성, △조사 용어의 정리, △임금체계가 없는 기업에서도 응답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사방식 개편 등

  위원들은 발제 내용을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과거 추진했던 정책은 노·사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논쟁만 남긴 한계가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가 모두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였다.

  일부 위원은 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가 임금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위원회의 출범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위원회가 임금체계 개편을 넘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질적 구현 및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 전환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발족식에 이어서 중점적으로 논의해야하는 의제와 향후 일정 등에서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임금 격차 실태조사 및 업종별 심층면접(FGI)를 실시하고, 동일가치노동 판단기준 관련 해외사례 연구, 연령·성별·고용형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른 차별 판단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임금 차별 및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에, 우선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원대상 선정 기준 등을 검토한다.

  ? 임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외의 임금 정보 공개 수준, 투명성 정책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하여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직무 중심 인사관리로의 변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노동통계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인 ‘상생임금확산 로드맵’을 하반기에 발표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생임금 확산 관련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임금제도와 관련된 쟁점 등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전반적인 임금제도를 미래 노동환경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공동위원장인 이재열교수는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의제 하나하나가 모두 쉽지 않다.”라면서도, “위원회에서 정한 의제 모두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일한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위원들께서는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기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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