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 위한 시설·연구개발 투자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지속 추진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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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위해 16일「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을 위해 산업부는 지원 첫해인 작년에 912억 원, 올해 1,470억 원의 융자 및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최장 10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23년도 1분기 이자율은 4.01%) 대비 2%포인트 낮은 이자율(최저 1.3%)로 융자금 또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23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신규 융자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 및 연구 개발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 지원 한도 : 시설 및 연구 개발 부분을 합산하여 사업장당 최대 500억 원 이내
* 계속 프로젝트는 최대 3년까지 지원, 상환 이후 추가지원 가능
◇ 지원 비율 : 프로젝트 총 필요 자금 기준 100%(중소), 90%(중견), 50%(대) 이내
◇ 지원 유형 : 융자 또는 이차보전
? (융자금리)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0%p 차감
* 산출된 금리가 1.3% 이하인 경우, 최저금리 1.3% 적용(1년 변동금리 적용)
(융자기간) 최대 10년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이차보전) 대출잔액의 2.0%,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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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작년에는 자원순환,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72개 기업이 신청했다. 산업부는 이 중에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3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총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도했다. 대표적인 지원 사례의 하나가 ‘고순도 액화 탄소를 이용한 탄소 재활용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325억 원 규모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투자 결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업은 융자금 250억 원을 1.3% 금리로 지원받아 도전적인 탄소중립 이행에 나선 것이다.
< ’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지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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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 |
프로젝트 및 지원 내용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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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사(社) (중소) |
? 물리적 분리가 불가한 유색·저급 폐페트(PET)를 상압 저온 기반 분리 정제 기술을 통해 고순도 단량체로 재생산(총사업비 6,438억 원) ? ‘22년~’23년 180억 원 융자금 지원 |
? 폐페트(PET)의 재활용 한계(품질 저하, 횟수 제한 등) 극복, 저온 메탄올리시스 분리 기술 국내 상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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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社) (대) |
? 기존 석탄 열 병합 발전을 수소 혼합 연소 열 병합 발전으로 전환하고, 우드 칩 보일러를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로 교체(총사업비 4,800억 원) ? ‘22년 5.8억 원 이차보전금 지원 |
?기존 설비 대비 황산화물 99%, 질소산화물 74% 저감, 에너지 효율 10~20% 향상 |
올해부터는 ‘원전을 통한 무탄소 전원 시스템 전환 확대’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장기·저금리의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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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는 다음 달 28일(금)까지이며, 공고문은 3월 16일(목)부터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사업관리시스템(www.kicox.or.kr/netzerofi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2일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안내서를 배포하고 지원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23년 권역별 사업설명회 일시·장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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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
일 자 |
시 간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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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권(광주) |
3.22.(수) |
13:30~15:00 |
홀리데이 인 광주 컨벤션 홀(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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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권(대구) |
3.23.(목) |
13:30~15:00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대회의실(대구 동구 첨단로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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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원주) |
3.27.(월) |
13:30~15:00 |
호텔 인터불고 원주 아테나(강원 원주시 동부순환로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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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
3.28.(화) |
14:00~16:00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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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대전) |
3.30.(목) |
13:30~15:00 |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사군자실(대전 동구 중앙로 215) |
* 상기 일시·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신청·접수 기간 종료 후, 적합성 검토 및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5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이 연료 전환, 원료 전환, 공정 혁신, 제품 사용과 재활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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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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