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 단호히 대처할 것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9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2일(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10개 노조, 가나다순): ①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 ②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③부산관광공사 열린노조 ④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⑤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⑥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노조 ⑦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⑧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사무직노조 ⑨LG전자사람중심 사무직노조 ⑩LS일렉트릭 사무직노조   


   * 간담회에는 “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사무직노조”를 제하고 “9개 노조” 대표자 참석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 ? 불합리한 제도 ? 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는 청년ㆍ미조직ㆍ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양한 제언들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9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회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2023.03.2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544&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3-01&endDate=2023-03-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95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편으로 주민 수용성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2,269
94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2,242
93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차질없이 준비 중이며, 2030년 수소발전량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338
92 정부는 RE100 기업들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84
91 소비자 제품 안전, 이렇게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32
90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이버위협 대응 긴급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45
89 중소벤처기업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이익 수취한 ㈜지에스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21
8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 등불 밝힌 우수사례 책자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49
87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235
86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4,498
85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 국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425
84 정부는 탈석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백스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54
83 2차관, 융·복합 수소충전소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11
82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전환 박차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226
81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50
80 고용노동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현행화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26
79 미래산업 국제 기업 8억 불 투자협력 성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60
7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날애커뮤니케이션, 학교법인 동의학원, ㈜재호식품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34
77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810
76 “장수농협”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