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4월 20일(목)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하여 해양쓰레기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2021. 5.)하는 등 해양쓰레기 중장기 관리기반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더욱 획기적인 해양쓰레기 저감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tetrapod)* 설치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 가지(pod)가 4개(tetra) 달린 마름쇠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방파제에서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Zero)화 바다’를 비전으로, 대규모 일제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하는 것을 이번 대책의 목표로 삼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를 강화한다.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는 전담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를 활용하여 수거를 확대하고, 해수욕장 평가에 해양쓰레기 관련 항목 비중을 높여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여름철 집중 호우 시에는 항만 청소선과 해경 방제정을 투입하여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주변과 항만 구역의 오염 퇴적물 정화, 폐타이어 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와 연계하여 민간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기업,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

    * 오염지역 인근 기업을 대상으로 바닷속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폐기물 재활용 공모전, 반려해변 사업 등

  둘째,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를 없앤다. 보전가치가 있으면서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일제수거를 실시하고,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시스템 조성을 통해 도서지역에서도 적시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해군-해경 합동 수거활동을 통해 테트라포드와 같이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도 수거할 계획이다.

  셋째,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정비한다. 전국 주요 어항 안에 해양쓰레기 현장 집하장을 확충하고, 권역별로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 공급 거점이 될 중간 집하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분리배출 체계를 확산시키고 올해 해양폐기물 재활용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협력하여 하천폐기물 차단막 설치를 확대하고 댐, 저수지 등 수면쓰레기 수거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악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도 많은 만큼,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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