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에너지(CFE) 논의는 RE100과 보완적 관계, 국제적 흐름에 맞춰 추진될 것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623
- 상태: 노출
- 06-07
<보도 주요내용>
5.28.(일) MBC 스트레이트 「패권전쟁, 위기의 한국경제」에서는 “세계적 탈원전 추세를 거스르고 CF100을 외쳤다가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된 채 고립될 수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를 포함한 민관이 함께 무탄소에너지(CFE) 논의를 시작한 것은 RE100을 부정하거나 CF100만을 추진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CFE는 RE100을 보완해 병행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의 RE100 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 이의 국제적인 확산을 시도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제적으로도 이미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포괄적 접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연방정부 시설 전력 100%를 무탄소 전력으로 사용하는 행정명령을 2021년에 발표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리 정한 재생에너지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는 모두 혜택을 주는 중립적인 접근법을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비화석 전력 의무화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2012년 발전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면서 원자력을 지원대상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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