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여 현지시간 6월 12일(월) 17:00(한국시간 24시) 본회의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사무총장 보고서 ‘사회 정의 증진(Advancing Social Justice)’*에서 제시하는 비전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고 공감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며, 노조 회계의 투명한 운영 지원,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관행 근절, ?상생임금위원회? 운영을 통한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을 소개한다.
*ILO는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보편적 인권과 역량(universal human rights and capabilities),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equal access to opportunities), ?공정한 분배(fair distribution),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s)을 사회 정의(social Justice)의 핵심 요소로 제시

특히 민주노총의 ILO 총회에서의 주장과 관련하여, ‘일부 건설현장에서의 정부의 최소한의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폭력, 위협, 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미조직 근로자와 취약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고, 특히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고, ‘노사를 불문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파괴적 행동, 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노동시장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기조연설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권기섭 차관은 12일 오후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노동 개혁의 필요성과 그간 우리 정부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주요 추진 성과를 설명한다.

(고용노동부,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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