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목소리에서 이중구조 해법을 찾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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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19. 14:00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모으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 3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다. 이날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제로 상생임금위원회(공동위원장 이정식 장관,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상생임금위원회 권순원 부위원장(숙명여대 교수), 김기선 위원(충남대 교수)이 함께 자리하여 청년들과 이중구조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제 의견을 나누었다.


「노동의 미래 포럼」 위원 17명과 「2030 자문단」 위원 5명은 대다수의 청년이 1차 노동시장이 아닌 2차 노동시장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중구조 개선은 청년들의 미래 생존의 문제라는데 공감하며 ▲상생 모델의 지속적인 확산 및 의식개선, ▲임금 등 정보 공개 강화, ▲인권경영 의식확산, ▲훈련을 통한 생산성 및 이동성 제고 필요 등을 제언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는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노사 등 모든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며, “원·하청 간 교섭을 무리하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노동법·제도를 유연하게 바꾸고 협력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준비하며 전문가, 기업 현장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많은 의견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2023.06.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793&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19&endDate=2023-06-25&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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