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주유소의 친환경 전환 지원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55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7-03

주유소에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이 정식으로 허용된다. 이는 ‘21. 12월부터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이에 따라 소방청이 개정한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이 지난 6. 9일 시행된 데 따른 결과다.
*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로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추가, 관련 시설·안전기준 규정


㈜SK에너지가 수행한 이러한 실증사업은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 등에 공급하는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이다. 종전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은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실증 특례를 통해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19개월간 진행된 실증사업은 오늘부로 종료된다. SK에너지는 향후 실증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 약 2,000개의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유소 수익구조 개선과 친환경 전환,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전력 수급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제1호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인 박미주유소를 방문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사업(프로젝트)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결실을 맺은 성공사례”라면서, “혁신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어 새로운 투자로 연결되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6.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464&pageIndex=1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6&endDate=2023-06-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227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모래먼지폭풍 대응 국제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6
1226 정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운영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9
1225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5
1224 장애인 프렌들리, 화면해설 영상으로 장애와 비장애 장벽 허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3
1223 녹색기후기금, 한국의 기후행동 의지에 감사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3
1222 아시아 19개국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4
1221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6
1220 국경 없는 대기오염 문제, 동북아 지역 공동 대응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3
1219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2
1218 고품질 사회서비스 공급자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1
1217 보건복지부, 노인예산 확대 관련 시·도 협의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6
1216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9
1215 다회용기 활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8
1214 환경부 차관, “자활도시락 사업 탈플라스틱 응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4
1213 한반도본부장, Salmo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89
1212 장호진 1차관,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4
1211 「제16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 개최결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3
1210 환경부, 일선기관까지 업무행태 바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5
1209 부산·경남 지역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84
1208 미래 사회보장 대응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