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주유소의 친환경 전환 지원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52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7-03

주유소에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이 정식으로 허용된다. 이는 ‘21. 12월부터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이에 따라 소방청이 개정한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이 지난 6. 9일 시행된 데 따른 결과다.
*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로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추가, 관련 시설·안전기준 규정


㈜SK에너지가 수행한 이러한 실증사업은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 등에 공급하는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이다. 종전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은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실증 특례를 통해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19개월간 진행된 실증사업은 오늘부로 종료된다. SK에너지는 향후 실증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 약 2,000개의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유소 수익구조 개선과 친환경 전환,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전력 수급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제1호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인 박미주유소를 방문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사업(프로젝트)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결실을 맺은 성공사례”라면서, “혁신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어 새로운 투자로 연결되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6.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464&pageIndex=1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6&endDate=2023-06-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44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세종문화회관, 아동 문화예술나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22
743 노숙인·쪽방주민 폭염 대비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82
742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44
741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027년 노인인구의 10%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997
740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따뜻한 복지 공동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행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24
739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7.26)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39
738 환자 긴급도·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및 기능강화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64
737 나눔문화 확산 위해 ‘해피트럭’이 찾아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34
736 보건복지부, 케냐와 보건의료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51
735 지역특화 치매서비스를 추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01
734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81
733 장?차관급 공무원, 취약계층 지원 솔선수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68
73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00
731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거주시설 폭우·폭염 대응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73
730 ‘집중호우 피해지역 노인일자리’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52
729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중호우·폭염·화재 대비 요양병원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84
728 보건복지부, 폭우·폭염 대응 상황점검 위해 남대문 쪽방촌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77
727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및 취업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23
726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03
725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