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주유소의 친환경 전환 지원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58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7-03

주유소에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이 정식으로 허용된다. 이는 ‘21. 12월부터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이에 따라 소방청이 개정한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이 지난 6. 9일 시행된 데 따른 결과다.
*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로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추가, 관련 시설·안전기준 규정


㈜SK에너지가 수행한 이러한 실증사업은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 등에 공급하는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이다. 종전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은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실증 특례를 통해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19개월간 진행된 실증사업은 오늘부로 종료된다. SK에너지는 향후 실증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 약 2,000개의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유소 수익구조 개선과 친환경 전환,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전력 수급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제1호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인 박미주유소를 방문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사업(프로젝트)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결실을 맺은 성공사례”라면서, “혁신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어 새로운 투자로 연결되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6.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464&pageIndex=1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6&endDate=2023-06-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05 복지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업 역할의 중요성 강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76
704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방안 및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68
703 국민의 의료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01
70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35
701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38
700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54
699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50
698 보건복지부,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45
697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06
696 지역이 함께하는 건강한 미래, 지역 보건소가 언제나 국민의 곁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66
695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87
694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대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29
693 국민연금, 중·장년층과 소통의 시간을 갖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98
692 복지부, 저소득층 자립지원 정책 확대를 위한 소통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57
691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 발굴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31
690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567
689 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 확대 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62
688 환자중심 첨단 미래병원 ‘성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56
687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5
686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하반기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