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주유소의 친환경 전환 지원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57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7-03

주유소에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이 정식으로 허용된다. 이는 ‘21. 12월부터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이에 따라 소방청이 개정한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이 지난 6. 9일 시행된 데 따른 결과다.
*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로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추가, 관련 시설·안전기준 규정


㈜SK에너지가 수행한 이러한 실증사업은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 등에 공급하는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이다. 종전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은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실증 특례를 통해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19개월간 진행된 실증사업은 오늘부로 종료된다. SK에너지는 향후 실증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 약 2,000개의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유소 수익구조 개선과 친환경 전환,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전력 수급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제1호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인 박미주유소를 방문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사업(프로젝트)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결실을 맺은 성공사례”라면서, “혁신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어 새로운 투자로 연결되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6.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464&pageIndex=1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6&endDate=2023-06-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533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외국인 인력 유치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42
532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적극 노력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55
531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74
530 한-아랍에미리트(UAE)간 투자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제8차 한-아랍에미리트 경제공동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80
529 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74
528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45
527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34
526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 위한 노력 지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02
525 문체부, 게임위의 비위행위 엄단하고 총체적 관리부실 개혁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29
524 주요 20개국(G20), 9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전환 등 주요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정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01
523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7.14.) 결과 비회원 2023-07-18 564
522 2025. 6. 26.부터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예정… 앞으로는 선박도 친환경적으로 해체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02
521 제53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67
520 농업과 환경의 가치, 도시농업에서 찾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00
519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분의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15
518 박진 장관, IAEA 사무총장 접견 결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761
517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본부 관리자」 대상 청렴리더십 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08
516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선언문에 대한 협의 과정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48
515 종자원, ‘진로체험 교육’으로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앞장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28
514 ‘이동식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할 때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것은 지켜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