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분의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담당부서 : 외교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8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7-1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1분의 유가족 2분께 7.12.(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월까지 생존 피해자 1분을 포함하여 피해자 기준 11분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바 있으나피해자 1분의 유가족 가운데 2분은 그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은 지난 7.3(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 절차를 통해 유가족 2분의 소재를 확인하였으며유가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해법에 대해 설명드린 결과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

?

(외교부, 2023.07.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180&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4&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18&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03 한국과 덴마크, 고령자 관련 정책 공유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51
1302 추석 명절, 친환경 위장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 집중 관리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1
1301 ‘노인이 행복한 세상’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0
1300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한다… 악취방지법령 개정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32
1299 중소기업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 쉬워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0
1298 친환경 생활습관, 어르신과 함께 알아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2
1297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2023 P4G 콜롬비아 정상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3
1296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532
1295 추석 명절 쓰레기,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3
1294 박진 외교부 장관, 2023 SDG 정상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7
1293 (설명) ‘24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예산은 ’23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정책여건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3
1292 적극행정으로 물산업 해외진출에 박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0
1291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 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5
1290 부모,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10
1289 책임의료기관 발전 방향 및 지역 필수의료 협력 모델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4
1288 추 부총리, 노인복지 현장 방문,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59
1287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57
1286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7
1285 2022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 25.2명, 전년 대비 0.8명(3.2%) 감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71
1284 2022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 25.2명, 전년 대비 0.8명(3.2%) 감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