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분의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담당부서 : 외교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9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7-1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1분의 유가족 2분께 7.12.(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월까지 생존 피해자 1분을 포함하여 피해자 기준 11분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바 있으나피해자 1분의 유가족 가운데 2분은 그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은 지난 7.3(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 절차를 통해 유가족 2분의 소재를 확인하였으며유가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해법에 대해 설명드린 결과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

?

(외교부, 2023.07.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180&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4&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18&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59 환경부 차관, 취임 당일 홍수예방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04
758 수소 통학버스, 최초로 인천시에서 달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361
757 사회복지시설에 충전시설 240기와 전기차 120대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66
756 국가환경시료은행 관리체계 구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372
755 유럽연합 불승인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 안전성 재검증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366
754 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56
753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참가자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01
752 먹는물 조류독소 및 깔따구 관련 수질감시항목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528
751 환경부-산업계, 국제환경규제 대응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25
750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15
749 장애인,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52
748 네트워크를 통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적시 치료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55
747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89
746 20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추가조사 실시 및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3
745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98
744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세종문화회관, 아동 문화예술나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38
743 노숙인·쪽방주민 폭염 대비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96
742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56
741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027년 노인인구의 10%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1,077
740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따뜻한 복지 공동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행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