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분의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담당부서 : 외교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52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7-1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1분의 유가족 2분께 7.12.(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월까지 생존 피해자 1분을 포함하여 피해자 기준 11분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바 있으나피해자 1분의 유가족 가운데 2분은 그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은 지난 7.3(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 절차를 통해 유가족 2분의 소재를 확인하였으며유가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해법에 대해 설명드린 결과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

?

(외교부, 2023.07.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180&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4&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18&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814 2023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94
813 파리협정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국제 학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00
812 산양 등 멸종위기 19종 동결보존 기술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44
811 녹색산업 창업가와 기업인 교류의 장… 새싹기업(스타트업) 동창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29
810 온실가스 분해 능력 뛰어난 미생물 발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58
809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지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18
808 전기화물차 보조금 예산안은 현재 논의 중인 단계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67
807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전년보다 3.5% 감소한 6억 5,450만톤 예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51
806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53
805 민간투자 유치설명회 개최…700억 원 이상 투자유치 목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79
804 남해안 등 하구습지에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집단 서식지 60곳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68
803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83
802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의 체내 중금속 노출검사와 건강상담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05
801 환경부, 지자체·시민사회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25
800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041명(누계) 인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79
799 미호강 하천정비사업에 ‘미호강 준설’ 반영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59
798 환경부, 이념적 4대강 논쟁 종식, 국민 안전 최우선 하천 정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87
797 비무장지대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발전 본보기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08
796 50년 단절된 금북정맥 생태축 연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98
795 최근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모델Y에 대한 전기차보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