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7월 6일(목), 웹툰상생협의체 반기별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서 웹툰 창작자들과 만화?웹툰 분야 협회?단체, 웹툰업계,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체결한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이 반기별 1회 후속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는 협약 체결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문체부와 공정위 관계자를 비롯해 창작자와 업계 등 상생협의체 민간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체부가 상생협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웹툰산업 실태조사 등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상생협의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문체부와 공정위 관계자, 상생협의체 민간위원인 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 박세현 ㈜엠스토리허브 기획이사, 허준영 ㈜네이버웹툰 커뮤니케이션실장, 박정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툰 총괄대표,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병수 상명대학교 디지털만화영상전공과 교수 등이 함께했다.

  * 웹툰 표준식별체계: 기존에는 출판물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인 ISBN을 활용하였으나, 연재형 콘텐츠인 웹툰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독자적 식별체계 구축 중임

 상생협약 주요 사항 관련 과제별 후속조치 이어가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 ▲ 우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은 현재 분과별 협의체 구성을 마쳤으며, 향후 창작자, 업계, 학계 등 분과별로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웹툰 분야 표준식별체계는 현재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완료하고 독자적 식별체계 개발과 함께 식별체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만화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웹툰산업 실태조사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작가와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창작자 복지, 계약관행 등 상생협약에 포함된 문항도 함께 조사해 관련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웹툰 생태계 구성원들이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함께 쌓은 ‘상생’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한 후속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빠른 성장 속에서 기술 변화, 글로벌 경쟁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웹툰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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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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