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는데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est Available Technology :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의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되어,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환경부, 2023.09.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243&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669 케이(K)-중소기업 50+, 지역중소기업이 앞장선다! ?제1회 지역혁신대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14
1668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중부권 첫 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11.8.)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0
1667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汎 병원계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19
1666 환경기술 보급촉진을 위한 교류의 장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17
1665 국가물관리위원회, 극한 홍수 대응 위한 답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05
1664 환경산업기술원, 미주개발은행과 중남미 녹색시장 재도약 준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18
1663 (참고자료)정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선제적으로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7
1662 (참고자료)정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선제적으로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04
1661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자와 환자 관점의 논의 중요성 공감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06
1660 무공해차 이제 그린카드로 충전하고, 탄소중립 실천 혜택도 받아가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3
1659 민간투자 8개사와 녹색산업 투자 가속화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3
1658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활력 업up!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6
1657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7
1656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 환경분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2
1655 환경기술개발 미래전략 논의를 위한 첫걸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2
1654 복지부 제1차관, 약자 복지강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0
1653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수요자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2
1652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탄소중립도시’ 최적지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2
1651 소방안전교부세, 과학기술 활용한 신종재난 예측 등 재난안전 투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0
1650 실내환경관리센터 최초로 문 연다… 관리 및 정책 지원 전문성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