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본 >

  경기도에 거주 중인 51세 J씨는 아내와 자녀 2명(16세, 14세)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이다. J씨는 공사장으로 출퇴근하며 한달에 1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J씨는 생계급여 신청했지만,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의 차량가액 1,000만 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로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47%→50%’로 상향하여 약 20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인, 다자녀, 도서·벽지 수급가구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 등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0%→35%’까지 상향하여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고,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확대하며, ?자산형성 수혜자도 누적 11.3만 명→15만 명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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