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20일(수) 9시 30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개별 1:1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시 챌린지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내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시행(`24.6)을 앞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기 위해 실제 정책 수요자 및 종사자의 목소리를 직접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차관은 이번 ’24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세 배 높은 수준인 +8.6% 확대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힘 써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내년 구체적으로 장애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인원을 11.5 → 12.4만명 확대하고 최중증 장애에 대해서는 가산급여 지원을 0.6→1.0만명 확대한다. 장애아동의 돌봄 시간도 월80 → 90시간으로 늘려 장애아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장애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도 7.9만명→ 8.6만명 확대한다. 

 일반적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1.0→1.1만명 확대하는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난이도 단계별 1:1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단계주간 그룹형 1:1 돌봄(1,500명) 및 2단계주간 개별 1:1 돌봄(500명)을 신규 도입하고, 3단계24시간 개별 1:1 돌봄을 전국 확대(1개→17개시도) 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제고와 함께 그 가족의 돌봄 부담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기획재정부,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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