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44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26&endDate=2023-09-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812 산양 등 멸종위기 19종 동결보존 기술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32
811 녹색산업 창업가와 기업인 교류의 장… 새싹기업(스타트업) 동창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20
810 온실가스 분해 능력 뛰어난 미생물 발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49
809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지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03
808 전기화물차 보조금 예산안은 현재 논의 중인 단계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56
807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전년보다 3.5% 감소한 6억 5,450만톤 예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28
806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39
805 민간투자 유치설명회 개최…700억 원 이상 투자유치 목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64
804 남해안 등 하구습지에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집단 서식지 60곳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49
803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71
802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의 체내 중금속 노출검사와 건강상담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95
801 환경부, 지자체·시민사회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12
800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041명(누계) 인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70
799 미호강 하천정비사업에 ‘미호강 준설’ 반영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39
798 환경부, 이념적 4대강 논쟁 종식, 국민 안전 최우선 하천 정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68
797 비무장지대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발전 본보기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97
796 50년 단절된 금북정맥 생태축 연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83
795 최근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모델Y에 대한 전기차보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28
794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지속 점검… 불법행위 16곳 적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64
793 ‘플라스틱 없는 내일’ 실천… 환경방학 선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