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7일(월) ‘겨울철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위기가구 발굴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점검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장 및 소방청이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없도록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23년 11월 20일부터 2개월간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전기·가스·위생·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의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의 3단계로 실시되며, 노후시설이나 재점검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지자체-민간전문가로 민관합동 안전점검팀*을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복지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시설·전기·가스·소방 전문가로 구성

 또한, 겨울철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도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 및 복합건물 입주 요양병원 등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취약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를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의무 대상 중소병원(200병상 이하)에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 중으로, 각 시도에서 ‘24년도 지원 대상 추가발굴 중(∼‘23.12.5.)

 한편,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11월 22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2.9만 개소를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로 새로 지정하는 등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며, 기초생활보장 수준도 대폭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독거노인, 쪽방주민, 노숙인 등 위기에 처하기 쉬운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것을 강조하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가 앞장서서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 겨울철 화재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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