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운영 실태, 고용 및 재무 실태, 디지털 전환 실태 등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조사는 사회서비스의 공급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근거 기반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년마다 수요 조사와 공급 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 ’09년부터 2년마다 수요·공급 실태조사를 같이 실시하였으나, 조사 대상 확대 등 조사 내실화를 위해 ’21년부터 수요와 공급을 분리하여 격년마다 각각 실시(’21, ’23년 수요, ’22, ’24년 공급)

  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방문조사* 및 웹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8대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1,000개, 종사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9년 공급 실태조사 보다 조사 대상이 확대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조사원 교육을 완료한 전문조사원이 조사표 기입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추후 약속된 기일에 조사표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방문유치조사)

  조사 결과 종사자 규모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절반 이상(59.4%)이었으며, 제공기관 대다수는 개인사업체(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중심(83.4%)으로 사업을 운영 중으로 전국 단위 사업체는 6%에 불과했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제공기관은 48.9%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15% 미만에 불과하지만, 향후 활용 희망률은 50%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 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추진과제에 반영*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영세사업자) 제공기관의 규모화·조직화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 지원 등 역량있는 공급자 성장 지원
(인력 수급 및 처우 개선) 제공인력 양성 표준화 및 역량 강화, 제공인력 근무여건 개선, 인력수급 대책 마련 등
(디지털 기술 활용) 기술개발-사업화-현장활용 촉진 선순환 구조 구축 등

(보건복지부,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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