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월 12일(금) 오후 2시에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요양·돌봄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북 진천군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작년 7월부터 실시 중이다.

  12개 시군구에서는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과 또는 팀)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공무원과 보건직·간호직 공무원 등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도 전담 조직(TF)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도록 하였다.

  작년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이용의 경계선상에 있는 거동 불편자 등 ‘약자 노인’ 4,273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인별 필요와 욕구에 따라 대상자 1인당 평균 3.3개의 의료?일상생활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의원 등‘방문 의료’확충과 지자체의 연계 노력에 따라, 대상자의 보건의료 욕구에 대한 서비스 반영률이 94.5%로 높게 나타났다. (’23.7.1~’23.10.31 기준) 

    * (제공 서비스) 방문요양 2,192건, 식사지원 1,933건, 방문진료 1,281건, 건강관리 1,274건, 방문간호 1,012건, 주거환경개선 976건, 이동지원 956건, 가사지원 773건 등

  향후 2025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지속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노인 의료·요양·돌봄의 기본 모델을 도출하고, 통합지원의 기반이 되는 근거 법률 제정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진천군은 지역거점 병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퇴원환자에게 필요한 방문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갈 필요 없이 살던 집으로 잘 돌아오실 수 있게 지원한 우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라며, “이러한 우수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천군 주민복지과, 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 수행기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백석대학교 서동민 교수, 한국교통대 김선애 교수, 건강보험연구원 유애정 센터장 등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같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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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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