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8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29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23년 1만 2천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① 국가철도공단② 인천국제공항공사③ 한국농어촌공사④ 한국도로공사 ⑤ 한국수력원자력(), ⑥ 한국수자원공사⑦ 한국전력공사⑧ 한국철도공사⑨ 한국토지주택공사, ⑩ 한국환경공단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하면서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1.29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857&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29&endDate=2024-01-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8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54
2082 소상공인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전달식…이웃들의 삶 목소리 듣다 비회원 2023-12-22 367
2081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보고 대회 열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70
2080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교류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38
2079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47
2078 본격적인 탄소중립 핵심 분야별 기술 개발 전략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21
2077 한중,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65
2076 전국 하구 668개 지점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로 한눈에 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17
2075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열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49
2074 환경부, 중소기업 성장 저해하는 민생 환경규제 살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56
2073 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68
2072 제10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27
2071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해법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17
2070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기업투자 본격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29
2069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기업투자 본격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08
2068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290
2067 제주도에 보관 중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하여 유가금속 회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79
2066 지역완결형 의료의 버팀목, 병원을 튼튼하게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16
2065 공유재산, 찾아가는 지원으로 빈틈없이 관리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13
2064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대, 「재난관리 분야 한일협력」 강화 도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