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시장 내 제품에 지속가능성 기준 강화하는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안, 유럽의회 통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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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 유럽의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이 4.23.(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금번 통과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은 '09년부터 시행되어 온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대체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가 '22.3월 제안한 것이다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은 약 30여 개의 제한된 품목만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을 규제하는 내용이었으나금번 통과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은 기본적으로 EU 내 유통되는 전(제품 일반에 대하여 내구성재활용?수리 가능성, 에너지효율, 재활용원료 비중탄소발자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은 디지털 제품여권*(DPP)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는데디지털 제품여권(DPP)이란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애주기(lifecycle)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표식이다소비자들은 디지털 제품여권(DPP)을 통해 자신이 구매하려는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파악?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EU 측의 설명이다.

 

    * DPP: Digital Product Passport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은 향후 EU이사회의 공식 승인 절차와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발효 후 EU집행위원회가 ESPR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대상품목을 선정하고선정된 각 품목별로 세부규정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따라서 품목별로 적용될 새로운 규제의 내용, 그리고 각 품목별로 부착될 DPP의 구체적 형태 및 포함될 정보의 범위 등이 확정되기까지는 대상품목별로 상이하나 발효 후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EU집행위원회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계기에 관련 동향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협의하고국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잠재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24.1.18(1차 업계?전문가 간담회 旣개최 → 상반기 중 제2차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예정



(2024.04.23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6903&pageIndex=2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01,A00013,A00005,A00023,A00032&startDate=2023-05-03&endDate=2024-05-03&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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