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1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 OOO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OOO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 지급,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 ⇒ 18명, 5백만원

△△△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30만원)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3명, 52만원

? ◇◇◇사는 직접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연12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등을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 ⇒ 12명, 83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5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7642&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8&endDate=2024-06-2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232 한파.폭설 대비 장애인 안전관리 및 돌봄 현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26
2231 동절기 한파.폭설 대비 경로당 현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27
2230 한파 대비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현장 상황 점검 및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20
2229 불법, 부당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30
2228 한파·폭설 대비 취약계층 보호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33
2227 강추위, 산업현장 근로자 건강관리 긴급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23
2226 투명페트병,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공급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298
2225 민간이 참여하는 2024년 재난관리평가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 비회원 2024-01-29 390
2224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에 환경유해인자 저감 관리 무료로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21
2223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위한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 개발 수행기관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03
2222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정책 추진, ‘여성친화도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51
2221 탄소중립을 선도할 대표사업장을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30
2220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확 줄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72
2219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49
2218 산업현장 안전모, 어린이 지키는 “안전우산”으로 재탄생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34
2217 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41
2216 겨울철 건설현장, 추락 및 동절기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58
2215 재활용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장기 재활용목표율 달성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30
2214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40
2213 고용노동부, 1.29.~ 2.8.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