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공정한 장해판정을 위해 손잡고 협력 강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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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0
- 장해판정 자료 공유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11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장해판정 자료 공유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해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장해판정 자료의 효율적 공유를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하우 공유를 위한 교육을 상호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장해판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상호 협력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연계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장해판정 자료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동일인의 장해가 서로 불일치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장해판정 공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공공기관의 좋은 협업모델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사회보장제도의 공정 집행을 위해 업무혁신과 함께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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