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중대한 인권침해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대응 강조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8월 25일(월) 오후,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차관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폭력 및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폭력 및 아동학대 가해자는 체육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단체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중·경징계를 구분해 요구하고, 현저히 가벼운 처분에 대해서는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치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단체에는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제한하고, 피해자 등이 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권리구제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방문에 이어 최휘영 장관은 직접 진천선수촌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체육계 인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2025.08.25 문화체육관광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171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새만금 협력은 활발하게... 한중 통상당국, 공급망·산단 실무회의 개최 New 관리자 2026-10-13 5
4170 (참고자료)탄소 감축을 넘어 신성장동력으로, 정부 1,000조원 투자로 K-GX 본격 가동 관리자 2026-10-07 66
4169 원전수출 시대 본격 추진 관리자 2026-10-07 69
4168 통상교섭본부장, G20에서 공정한 무역, 회복력 있는 공급망 위한 국제공조 강조 Hot 관리자 2026-10-02 148
4167 2026년 9월 수출입 동향 Hot 관리자 2026-10-01 125
4166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만드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 「2026 개인정보 보호주간」 운영 Hot 관리자 2026-09-29 113
4165 (참고자료)북미 공급망 핵심축 멕시코와 손잡다, 한-멕 경제협력 가속페달 관리자 2026-09-28 117
4164 중소기업 공동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출컨소시엄 사업 참여 주관단체(과제) 공모 관리자 2026-09-17 170
4163 한-중앙아 5개국,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기반 다졌다 관리자 2026-09-17 169
4162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넓힌다 관리자 2026-09-17 178
4161 수출 1조 달러 시대 함께 열 '수출프렌즈', 여러분들이 이름 지어주세요 관리자 2026-09-15 165
4160 기후금융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우리경제 탄소감축과 녹색전환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관리자 2026-09-15 135
4159 중기부, ‘상생협력 촉진제도’ 유공자 32점 포상...우수사례 발굴‧확산 관리자 2026-09-14 144
4158 2026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관리자 2026-09-14 157
4157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대화 개최, 공급망 안정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 강화 관리자 2026-09-11 109
4156 개인정보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조사 신속 추진 관리자 2026-09-11 85
4155 국내 태양광산업,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 나선다…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 출범 관리자 2026-09-11 81
4154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고시, 9월 11일부터 시행 관리자 2026-09-11 137
4153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탄소중립 우수사례 확산시킨다 관리자 2026-09-11 78
4152 기후회복력 강화을 위한 기후위기적응법 제정···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 없이 준비 관리자 2026-09-11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