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낮춘 것은 ①에너지안보를 저해하고, ②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는 것이자, ③기업의 ‘RE100’ 달성 등을 어렵게 하여 한국경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임 ④환경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발전비중 확대 검토’ 등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①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조정이 에너지안보 저해‘ 주장에 대한 입장

튼튼한 에너지안보를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실현가능한 전원믹스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 ‘21년 10월 마련된 ’30년 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수치로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에너지안보를 취약케 할 우려가 높음

-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나가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전원믹스를 구성하되, 현재의 보급여건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하였음

<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TWh) >

- 지난 정부의 급격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일부 비리와 부작용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은 사업자 의향을 바탕으로 풍력발전 확대 등에 따른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임

- 정부는 향후 이격거리 규제 개선, 주민수용성 제고,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계획입지 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임

② ‘10차 전기본 전원믹스는 세계적 추세와 상이‘ 주장에 대한 입장

금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원믹스 조정은 에너지안보를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와 어긋나는 것이 아님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2 세계에너지전망?*에서는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에너지안보의 강화가 각국의 과제가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활용, 계통보강, 에너지저장장치 확보 등을 강조하였음

* 2022 World Energy Outlook(‘22.11.)

각국의 전원믹스는 국토환경, 전력수요 수준, 계통 상황 등 제반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활용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지속 보급하며, 계통과 에너지저장을 강조하는 IEA의 제언 및 세계적 추세와 부합하면서도, 우리의 재생에너지 보급여건,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함

아울러, ?2022 세계에너지전망?상의 글로벌 발전량 비중 전망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발전량 전망을 비교할 경우,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년까지 14.9%p 증가, 우리는 ‘30년까지 14.1%p 증가하여 큰 차이가 없음

국토가 협소하고, 수력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 WEO상 글로벌 발전량 비중 전망과 10차 전기본 비교(‘21년→’30년, %)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30년 신재생 비중(21.6%)은 지난 9차 계획(20.8%) 대비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통해 ’36년은 30% 이상의 신재생 발전비중을 달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인 바,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져 신재생 보급에 뒤처지는 것이 아님

아울러, ’30년 NDC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전 확대, 노후석탄 폐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구체적인 설비계획을 통해 동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음

③ 재생에너지 목표치 하향으로 RE100 달성 지장 등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

아울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시 향후 RE100 추가가입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RE100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기업들의 원활한 RE100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임

④ 산업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10차 전기본을 확정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산업부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였으며, 수용가능한 의견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절히 반영하였음

탄녹위에서는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의 확대 검토, 향후 수립 예정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상 전원믹스를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것 등을 통보하였음

이에 산업부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상 발전비중의 추가상향이 어려움을 설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무안 대비 신재생 비중을 상향(21.5→21.6%)하는 등 수용가능한 의견은 반영하였음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NDC 수정안?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임이 적시되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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