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1.19.()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 ’26.1.13. 기준)개방한다고 밝혔다.

* 고용24의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

** 근로기준법43조의2와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3: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성명, 체불액 등)3년간 공개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현재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노동부 누리집 링크형태로 안내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774 환경부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구매 지원과 인프라 구축 추진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308
1773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66
1772 대기배출원 첨단관리의 시작,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개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70
1771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키운다…우수 녹색 새싹기업 성과 발표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8
1770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소병원협회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7
1769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민건강 보호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31
1768 보건복지부, 효과적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 위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75
1767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사회공헌 일환 문화예술 행사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18
1766 중부·남부 지역 한파특보에 따른 살얼음 대비 등 안전관리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26
1765 2023년 노숙인 복지 종사자 대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0
1764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비회원 2023-11-30 253
1763 두바이에서 우리 녹색기술과 기후대응 노력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2
1762 동물실험 연구자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 나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83
176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녹색 신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350
1760 과기정통부, 디지털 중심 탄소중립 박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60
1759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98
1758 물분야 전문가 모여 기후위기 적응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96
1757 재정융자·대환대출·채무조정·신용보증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안내도 병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308
1756 국립소록도병원,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한센병박물관 운영 활성화 협력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2
1755 환경부 장관 “김포 거물대리, 환경재생단지로 주민건강과 지역발전 함께 해결하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343